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김용현에 대한 추가 3년 실형 선고, 어떤 중형도 내란세력의 죗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오늘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징역 30년에 추가로 형이 더해진 것입니다. 김용현에게는 합산한 형도 가볍습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인정한 김용현의 혐의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계엄의 증거 지우기에 급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용현은 계엄 하루 전 경호처에 요청해 비화폰을 받은 뒤 민간인 노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민간인 노상원은 계엄이 성공하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수부 단장을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내란세력의 머릿속에 애초부터 국가시스템과 적법절차라는 것은 없었음이 다시금 확인된 것입니다.
 
김용현은 내란 이틀 뒤에는 비서를 시켜 국방부 장관 공관에 있는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파기하라고 지시했고,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김용현의 증거인멸교사로 불법비상계엄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되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현은 반성은커녕 곧장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란세력의 몰염치입니다. 국민을 사지로 몰아놓고, 어느 국민이 계엄으로 상처받았냐고 묻는 국민의힘의 뻔뻔함과 궤를 같이 합니다. 내란세력의 정치적 퇴행과 몰염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주권자인 국민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는 유권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