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주의자입니까?
 
국민의힘이 통일백서에 언급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두고 위헌이니 굴종적 분단선언이니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통일원칙을 포기했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송두리째 파탄 내고 한반도를 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갔던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국민의힘다운 적반하장입니다.
 
통일 가능성을 말살한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통일 포기’ 운운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주장은 ‘국가 승인’과 ‘국가성 인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에 불과합니다.
 
통일백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과 상충하지 않으며, 남북관계발전법 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도 부합합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위해 북한의 국가성 인정을 고민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상호 체제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1989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했고,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굴종적 분단선언의 원조라 할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색깔론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