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결격 사유는 바로 안전불감증 입니다. 최근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행보와 발언은 과연 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깊은 우려를 갖게 합니다.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부실시공 은폐 논란 과정에서도 서울시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중대한 안전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아직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보다 불쾌감부터 드러냈습니다.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이 안전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안일한 안전 인식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친 사람이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윤석열의 위험한 인식과도 닮아 있습니다. 대형 사고와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보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인식과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세훈 시정은 폭우·폭설 대응 논란, 반복되는 싱크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 부실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시민의 생명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보이기보다 문제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의 위험 요소를 방치하면서도 ‘사고가 난것도 아닌데’ 식의 안일함으로 일관하는 오세훈식 행정은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이미지 정치와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시정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사태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합니다. 재난 예방부터 현장 대응, 사후 책임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와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점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서울, 치적보다 생명이 먼저 존중받는 서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