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0일(수) ‘데이터로 보는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을 주제로 『Data & Law』(2026-5호, 통권 제43호)를 발간했다.

디지털 경제 확산과 함께 소액·생활형 분쟁은 증가·다양화되고 있다. 기존 민사소송 중심 권리구제 체계는 전자소송 이용이 사실상 전면화되는 등 생활형 분쟁 해결체계가 빠르게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중은 2016년 70.5%에서 2025년 63.0%로 감소했지만, 소액사건 전자소송 이용 비중은 2016년 66.5%에서 2025년 100%*로 증가했다.
*100% 수치는 전자 접수 사건뿐 아니라 전자소송 전환명령 및 소급적 전자기록화 사건을 포함한 기준임.

소액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중은 2021년 19.7%에서 2023년 18.6%까지 낮아졌다가 2025년 22.1%로 상승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4.7개월에서 2023년 4.4개월까지 감소했다가 2025년 다시 4.7개월로 증가했다.

한편 소비자 분야에서는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이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6년 3,656건에서 2025년 13,671건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피해구제 단계의 ODR 비중은 46.1%(2021년 36.7%), 분쟁조정 단계의 ODR 비중은 15.4%(2021년 7.8%)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에서도 비대면 중심 분쟁 해결 절차가 확산되는 추세로,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의 인터넷 접수 비중은 2016년 74.4%에서 2025년 86.9%로 증가했으며, 2025년 금융소비자 분쟁 중 소액사건 비중은 24.2%로 나타났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민사 소액사건과 소비자 분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법률 문제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분쟁 해결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 논의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