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견인 ... 국가 연구개발 데이터 축적 및 활용, 과학AI 도약 추진
- 황정아 “과학AI 시대 돌입 ... 국가 연구데이터, 기술 혁신 이끄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개발에 공유·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데이터법(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데이터법 제정을 통해 국가 연구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활용되는 생태계가 구축되고, 향후 국가 연구데이터가 국가 전략 자산처럼 관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이를 통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오·원자력·양자·첨단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의 AI 기반 과학을 가속화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관련 지침을 두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면서 연구 성과가 단절된다는 우려도 나온 바 있다.

국가 연구데이터법 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한다.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해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대한상의 등 경제6단체에서 제안한 정책 건의를 수용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 등이 해당 법안을 통해 혁신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이 담기기도 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AI시대에 돌입한 만큼 국가연구데이터를 기술 혁신을 이끄는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오픈 사이언스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AI·과학기술 시대에서 데이터가 곧 경쟁력이 되는 만큼, 국가 연구데이터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혁신 기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축이 되도록 추가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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