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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논평] 국민 생명보다 이스라엘 대변한 안보실장, 외교 라인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 보도일
      2026. 5.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구호선단에 대한 나포로 강제 구금된 해초, 동현 활동가가 석방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비판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두 분의 무사 석방을 환영하며, 여전히 구금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승준 활동가도 하루 빨리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이 우리 국민과 국제 구호선단을 나포한 해역은 이스라엘의 영해가 아닌 지중해 공해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불법 납치이자, 국제법을 유린한 조치였습니다. 
 
애초에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봉쇄와 학살이 없었다면, 우리 평화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에 나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으로 규정한 네타냐후 총리는 인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마땅하며, 이스라엘의 이 같은 폭거를 방조하고 묵인해 온 미국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성락 안보실장의 태도는 부적절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스라엘 범죄를 지적했음에도, 위성락 실장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변호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공해상에서의 불법 억류를 '군사적 출입 통제의 연장선'이라 했고, 가자 사태의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는 등 침략국의 논리를 대변했습니다.
 
그동안 위성락 실장은 대미 관계나 대북 외교 등 주요 현안에 있어 국익 중심의 유연성보다는 지나치게 기존 동맹 기조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자국민의 안전 확보와 균형 잡힌 국익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외교안보 라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수동적인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익실용노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원칙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하고 균형 있는 외교 정책으로 쇄신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21일
진보당 자주통일평화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