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건진법사’ 전성배 2심 판결, 윤석열 부부의 헌법 가치 훼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이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2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가방이 단순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친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는 전 씨의 주장은 사법부의 심판 아래 구차한 변명으로 전락했습니다.
 
또,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두고 “정교분리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정면으로 질책했습니다. 전 씨가 통일교와 관련해 받은 청탁 내용을 김건희 씨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와 통일교 사이에 정교유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1심 6년에서 항소심 5년으로 감형된 것 역시 역설적으로 김건희 씨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 씨의 형량이 감경된 사유는 그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핵심 증거물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즉, ‘김건희 특검법’의 범죄 규명 협조 감면 조항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김건희 씨의 공모 혐의와 사법 리스크는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고 종교 세력과 결탁해 헌법 가치를 유린한 대가가 가벼울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범죄의 핵심이자 공모자인 김건희 씨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씨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향후 진행될 모든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십시오.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