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국민의 안전마저 선거용 정쟁으로 모는 국민의힘, 그럼 국민 안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도일
2026. 5. 21.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국민의 안전마저 선거용 정쟁으로 모는 국민의힘, 그럼 국민 안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를 두고 ‘선거 개입’이니 ‘관권선거’니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세상 모든 일과 민생, 심지어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안전 점검마저 오직 ‘선거 유불리’로만 해석하는 국민의힘의 시각은 그야말로 정치적 망상에 가깝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가 즉시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특히 장마철과 우기를 앞둔 상황에서 대형 지하 공사 구간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당연한 안전 점검마저 "선거 개입"이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선거의 유불리가 앞선다는 말입니까.
서울 시민들은 오세훈 시정 아래에서 반복되었던 안전관리 부실과 재난의 기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반지하 침수 참사, 도심 싱크홀과 침수 사고,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이태원 참사까지 위험 신호가 존재했음에도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공사장의 '철근 누락'이라는 심각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단지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과거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다 크고 작은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권의 전철을 또다시 밟으란 말입니까? 정부의 정당한 안전 조치를 비난하는 세력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식의 황당한 ‘일병 구하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오직 국민을 위한 행정일 뿐입니다. 정원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과 실력으로 당당하게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 비전도, 민생 대책도 없이 오직 저급한 네거티브와 정치 공세로만 선거를 치르려는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힘처럼 무능하지 않기에, 대통령이 선거판에 조력자로 나설 이유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 때마다 색깔론과 흑색선전, 구태의연한 음모론에 기대어 온 쪽은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 자신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이성적인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협조하십시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책무와 표만 쫓는 정쟁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번 선거에서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