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5‧18 정신’ 모독과 폄훼를 자랑으로 착각하는 몰상식, 이제는 응징과 엄벌의 대상입니다
 
불과 3일 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제46주년이었던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5‧18이 또다시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나아가 아픔의 역사를 기리는 모든 국민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하던 규정을 확대해 5‧18운동 희생자와 유족,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 자체가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법률로 다루지 않더라도 5‧18을 모독하는 일은 지극히 해선 안 되는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비하하는 무지성과 몰염치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커피 전문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5‧18 모욕 마케팅은 시간이 갈수록 충격을 넘어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애용한다고 조롱하며,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자들의 행태는 국민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형국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5‧18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더러버서라고 말한 송언석 원내대표의 육성 녹취가 어제 공개됐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더러버서 안 간다’라는 발언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것을 서러워서라고 표현했다며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녹취가 공개됐음에도 국민과 광주의 영령 앞에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에 들렀다 출근하자는 글을 남긴 국민의힘 충북도당과 가서 샌드위치를 먹자는 김선민 거제시장 후보의 댓글에 대한 사과가 과연 진정성 있는 당의 입장이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은 유희의 대상도, 자랑의 대상도 아닙니다. 5‧18 폄훼와 왜곡이 마치 개념적인 생각이고 투철한 역사의식을 함의하는 것처럼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에 사로잡힌 건 더욱 심각한 몰상식입니다.
 
독일은 나치와 홀로코스트 등의 과거 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 엄격한 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게소법이나 벨기에의 나치 억제법, 루마니아의 집단학살부정법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희생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법률과 제도로써 이와 같은 역사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떤 의도와 방식이든 5‧18을 모독하는 행위에는 처절한 응징과 엄벌로 다스릴 것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개헌 역시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며, 5‧18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