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란봉투법 개악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까지 이용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국민의힘의 저급한 정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빌미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과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관계와 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뒤섞어 ‘노란봉투법=무한 파업’이라는 날조된 공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성과배분 문제와 경영판단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과급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노사 간 협의 사항입니다.
 
반면, 해외 투자·인수 합병·분할 및 매각·사업 전략과 같은 기업의 본질적 경영 판단 그 자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교섭 대상이 될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기준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이라는 요건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해 왔던 경영권과 노동권의 모호한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즉,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 판단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허용한 법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성과급 차별 주장’도 아니고 ‘줄파업 리스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교섭 책임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성과급 논란과 노란봉투법을 어색하게 연결 짓는 허위 주장을 멈추십시오. ‘무한 파업 도미노’ 운운하며 산업현장의 불안을 조성하는 망국적 위기 조장을 그만두십시오.
 
노사 갈등을 중재하고 산업현장의 안정을 도와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정반대의 행태를 보인다면, 그러한 정치집단이 과연 존속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정쟁의 재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상생의 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권과 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