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금), 에너지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

- 정부, 2030년까지 전국 3천여 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추진 계획
- 전력망 부족·부지 확보·주민 갈등 문제 여전해…안정적 확산 위한 토론회(22일)
-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지역소멸 막고, 공동체 회복 모델 될 수 있을지 논의

□ 국회입법조사처는 5월 22일(금)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에너지전환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햇빛소득마을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박정현 의원, 정춘생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더가능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3천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전력계통 포화, 부지 확보 문제, 주민 간 갈등 가능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에너지 생산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로, 단순한 태양광 보급을 넘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는 복합적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와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토론회는 국회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나누고자 다양한 시민단체와도 연계해 자리를 마련했다. 

□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노계향 함께자치연구소장을 좌장으로 3개의 주제발표에 이어 5명의 지정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주제발표에서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한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 경제성 확보,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제1주제는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이 「햇빛소득마을을 위한 계통 인프라 및 부지 확보 방안」 , 제2주제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이「햇빛소득마을 경제성의 기회 및 위협요인」, 제3주제는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마을사업의 성패를 가를 관계의 기술과 자치역량의 중요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제1주제]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을 위해서는 발전설비 확대보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인프라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로 계통 포화와 접속 지연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과 분산형 전력망 구축, 주민참여형 계통 개선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제2주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햇빛소득마을이 단순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아니라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초기 투자비, 계통연계 비용, 금융비용 등 경제성 변수가 사업 확산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수익구조와 정책금융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제3주제]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기술보다 주민 간 신뢰와 공동체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지 소유, 이익배분, 주민 간 형평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 숙의와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지정 토론자로는 권상동 전국풀뿌리자치행동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은재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정재형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서기관, 최융선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략사업팀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할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재생, 주민참여를 연결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입법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안전팀 조사관(02-6788-4563)
            공보 담당 : 주무관 (02-6788-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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