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고교무상교육 공약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말인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지방재정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대단히 미흡하고 단편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말씀대로라면,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교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인해야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육교부금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기재부 관료들의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한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결코 올바르지 않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부담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의 문제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결코 넉넉하지가 않아 이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작년 예산심사에서 왜 '누리과정 파동'이 벌어졌는지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을 나 몰라라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식의 언급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

2015년 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