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회비’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가 하루만에 입장 바꾼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주먹구구식 무능국정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는 ‘하는 일은 없고 세금 걷는데만 귀신’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중대한 세금정책 마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니 스스로 조세정책의 신뢰를 땅에 떨어트리는 것이다.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처럼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주민세를 ‘회비’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인두세가 시행될 때나 나올 법한 말이다.
더욱이 지금은 ‘13월의 세금폭탄’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때 아닌가.
정무적 감각이 일천하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 핑계를 대고 있지만 ‘증세없는 복지’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그렇게 걱정됐다면 차리리 담배세 등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난해부터 전면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벌여 국민공감대를 찾았어야 할 일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해 벽두부터 마치 무용담을 자랑하듯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큰 소리치니 병주고 약올리는 격이다.
세금문제는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땜질하듯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세금문제는 국민들 간보듯이 누구를 시켜서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