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박 겉핥기식 이해력에 바늘 구멍식 경제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철학을 헐뜯기 전에 자신들의 안목부터 기르십시오
 
블룸버그가 잘못된 해석을 인정하며 정정 보도한 최근 사례의 교훈을 인지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민의힘이 또다시 무분별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식 접근 방식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긴 성공의 비용 게시글의 성격은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낸 여러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지녀온 대내외적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한 국정철학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주식시장은 매번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며 전무후무한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로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현상이 생길 때, 그 절대적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2,6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나타낸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3월 경상수지도 373억달러로 신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요지는 우리 경제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전체적 구도를 보지 않고, 오로지 외국인 매도로 자금이 역대급으로 빠져나갔다는 발췌만 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바늘구멍으로 하늘 보기식 경제관입니다.
 
금리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의 금리 상승은 중동전쟁 등 여파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데 따른 물가상승의 위험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큰 경제구조에서 급격한 금리 상승은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과 불안을 빠르게 키울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금의 이탈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금리 상승 압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일과 자칫 고금리를 방치해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 사이에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 경제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을 서술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의 고통을 성공의 비용쯤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냐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수박 겉핥기식 이해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이해력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급의 중요성만큼이나 개발시대를 거쳐 발생한 왜곡된 투기수요의 대승적 관리를 언급한 부분을 시장 개입 독선으로 받아들이고, 내국인의 주식시장 보유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주식보유 인센티브를 정부의 쌈짓돈 의도로 곡해하는 행태도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처럼 넓은 시야를 갖고 오늘을 고민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안목부터 먼저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과 민생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