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또다시 본질을 흐리는 억지 프레임으로 대통령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마녀사냥’과 ‘독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을 해치는 혐오, 참사 조롱, 극단적 선동에 대해 대통령이 우려를 표하는 것마저 정쟁으로 왜곡하는 저급한 정치 수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아픔 조롱과 혐오 확산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책무입니다. 세월호 참사, 5·18 민주화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을 조롱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지적했다고 해서 ‘공개 처형’, ‘독재국가’니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논리도 품격도 없는 과장선동일 뿐입니다.
참사와 민주주의의 상처를 희화화하고 유가족과 시민에게 2차 가해가 되는 행태를 지적하면 “기업 탄압”이고, 극단적 혐오 사이트의 폐해를 지적하면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혐오와 조롱, 허위 선동과 폭력적 모욕까지 모두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에 나서기 전에, 윤석열 정권 시절 자신들이 저질렀던 반국가세력 낙인찍기와 노동자 악마화, 색깔론 선동부터 돌아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과거를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누가 국민을 갈라쳤는지 누가 반대의견을 적으로 몰았는지 누가 국가권력을 앞세워 특정집단을 괴물로 만들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모든 발언을 억지로 비틀고, 국민 통합을 해치는 유해한 행태에 대한 지적마저 ‘좌표 찍기’라고 몰아가는 정쟁 중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를 방치하는 자유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사회적 참사를 조롱하고, 역사적 상처를 희화화하고, 극단적 혐오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문화를 끊어내자는 요구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