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5월 26일(화) 「영국의 지속가능항공유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0호(통권 제298호)를 발간했다.

항공부문은 장거리 운항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 요건 때문에 전기 배터리나 수소 연료로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 이에 기존 항공기와 급유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이하 SAF)가 탄소 감축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SAF란 폐식용유, 폐기물, 잔류물, 재생전력 기반 합성연료 등 다양한 원료와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항공연료를 말한다. 다만 SAF는 생산비가 높고 초기 수요와 가격이 불안정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급 의무화(수요 창출)’와 ‘수익 보장(투자 위험 완화)’을 병행하는 법제를 구축했다.

영국은 SAF의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먼저 수요 측면에서 2024년 「재생에너지 교통연료 의무화(지속가능항공유) 명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항공연료 공급자는 전체 공급량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SAF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SAF 인증서 제출과 지속가능성 검증 절차를 통해 입증된다.

이처럼 공급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수요를 견인한 데 이어, 초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26년 3월 「지속가능항공유법」을 제정해 ‘수익확정계약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SAF 생산자의 가격 변동 위험을 줄여주는 핵심 장치로, 사전에 설정한 기준가격보다 실제 시장참조가격이 낮으면 지정 공공기관이 차액을 보전하고, 반대로 높으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구조’를 띤다. 제도 운영 재원은 항공연료 공급자의 부담금으로 조성하되, 잉여 재원이 발생해 공급자에게 환급될 경우 그 혜택이 항공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승객)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도록 법제화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영국은 SAF 공급 의무를 통해 일정한 수요를 형성하는 한편, 수익확정계약을 통해 생산자가 부담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는 SAF 시장 형성 단계에서 공급 의무와 생산 투자 유인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관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입법례”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