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권 공공기관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해수부와 HMM 이전에 이어 다른 공공기관·기업의 추가 이전까지 속도전을 주문하며 사실상 선거용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전략적 투자” 등을 언급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시점에 특정 지역을 콕 집어 초대형 이전·개발 구상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 권한과 국가 정책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전형적인 관권선거 행태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대 심리를 자극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까지 지시했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 경제와 재정마저 선거용 홍보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위기’로 국민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올해 명목 성장률 10% 육박”을 운운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3고 위기’를 두고 “성공의 비용”, “도약의 마찰음”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이제는 대통령까지 나서 현실과 동떨어진 ‘핑크빛 경제 환상’을 덧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전략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지방선거 국면에 맞춰 선심성 카드처럼 꺼내 드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누구보다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정책과 권력을 선거판에 끌어들이는 무도하고 치졸한 관권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민심을 흔들려는 오만한 정권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