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미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37일 만에 재개된 도발로, 올해 들어 쉬지 않고 이어지는 저열하고 노골적인 무력시위의 연장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상습적인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도발은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매달려온 대북 대화 기조가 얼마나 허황된 신기루에 불과한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심기만 살피며 가짜 평화와 구걸식 대화에 연연하는 동안, 북한은 이를 비웃듯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북한은 대화와 타협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파트너가 아니라, 오직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서만 억지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앞에서도 침묵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안보 불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여당이 보여주는 처참한 안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당연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분법적 이념 전쟁”이라며 본질을 흐리기에 급급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핵무장을 일삼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향해 ‘주적’이라는 말 한마디조차 당당하게 꺼내지 못하는 민주당의 안보관은 이미 파탄 났습니다. 거대 여당의 이러한 굴종적인 태도가 북한에 ‘그 어떤 도발을 감행해도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서류로 구걸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실패한 대북 유화책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유약한 안보관을 즉각 폐기하고, 공고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을 통한 평화’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의 안보 무능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북한의 그 어떤 야욕과 도발 앞에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 5.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