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발간
-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 우수법률안 소개 -
- 우원식 의장 "우수법률안들이 입법 활동의 의미 있는 기준이자 방향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5월 27일(수)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menuNo=1800036)에서 열람 가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폐기 포함)된 법률안 중 140명의 국회의원이 추천한 211건을 심사하여 이날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4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 2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 우수법률안 중 2건은 2명의 의원이 각각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수상 의원은 총 26명임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됐다.

  또한 ▲장애인의 재산권 및 학습권 보장 확대 ▲재난·사고 대응 체계 개선 ▲노후 및 의료에 대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대 ▲미래첨단산업 육성 ▲국방품질 혁신 등과 관련된 총 24개의 우수법률안이 수록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우수법률안들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의미 있는 기준이자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22대 후반기 국회도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입법활동으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일하는 국회’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끝.

【붙 임】
1.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표지 이미지
2.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 책자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