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위기의 본질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책임 구조”
“교사는 인솔 중심, 운영은 전문기관 중심으로 전환해야”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학생과 교사를 함께 지키는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개편– 정부·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체험학습 지원체계 구축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이번 브리핑은 최근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축소 현상이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영·안전·법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진단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숙박형 체험학습이 교내 프로그램이나 비숙박형 활동으로 대체되거나 사실상 중단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특히 속초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이후 교사들의 형사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교사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2026년 전교조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교사들의 89.6%가 “사고 발생 시 형사책임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84%는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답하는 등 현재 체험학습 운영 구조가 교사 개인의 책임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브리핑은 현재 학교 체험학습이 프로그램 기획, 계약, 숙박·식당 선정, 안전관리, 민원 대응, 사고 대응까지 사실상 교사가 전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 브리핑은 “교사는 교육 전문가이지 여행 운영·산업안전·응급관리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현재와 같은 교사 집중형 운영 구조로는 체험학습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이어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부 인증제·전문기관·지역 연계 중심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영국은 LOtC 인증제와 School Travel Forum(STF)을 통해 숙박·교통·보험·안전관리 기준을 국가와 전문기관이 검증하고 있으며, 일본은 교육여행을 지역관광·문화체험·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브리핑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 첫째, 국가 단위 ‘학교 체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학교가 학년·교과·예산·안전등급 등을 입력하면 인증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안전계획, 보험·응급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둘째, 숙박업소·식당·이동업체·체험기관 등에 대한 정부·지자체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정책과 연계한 지역 기반 체험학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셋째, 학부모 동의 체계를 단순 면책이 아니라 위험 고지와 역할 분담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교육청 소송전담대리제·교원배상책임보험·학교안전공제 등 교사 법률지원 및 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넷째, 청소년적십자·스카우트·해양소년단 등 청소년활동단체와 지역사회 기관을 체험학습 협력기관으로 연계해 지역 기반 공공 체험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체계 개편은 단순한 교사 면책 정책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의 체험학습은 교사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교육청·지자체·전문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활동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