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 국민 환원’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정부는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 배당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또 국민의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을 방법 고민하고, 기업이 어렵게 만들어낸 성과는 어떻게 나눌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라며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정부는 “강제 배분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불안합니다. 오늘은 ‘긴급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띄우고, 내일은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의 이익을 나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남아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미국, 중국, 대만 기업들과 국가의 명운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노사협상 과정에서 막대한 성과급 부담이 논란이 된 직후, 정부가 다시 기업 이익의 사회적 분배를 거론하고 나선 모습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다 압니다. 기업을 황금거위로 여기며 계속 깃털만 뽑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뿐입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노동자도 성장하고, 협력업체도 성장하며, 지역경제도 살아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기업의 성과를 나누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정부입니다.

2026.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