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딴 나라 이야기하듯 하는 화법에 국민들만 황당할 따름입니다.

지금의 집값 불안과 전월세 폭등, 시장을 이기겠다며 질서를 왜곡해 놓고 이제 와 수습은 남 탓으로 돌리는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유주택자 악마화, 부동산 시장을 향한 엄포 정치로 공급을 왜곡하고, 부동산 세금 인상 협박까지 시장 혼란을 키운 것은 결국 이 대통령 본인입니다.

모든 정책을 주도한 당사자가 이제 와 유체이탈식으로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모르쇠 대응에 나서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오만한 행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설득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념 정책 실험에 대해 반성할 때도 됐습니다. 반성과 현실 인식 없이 반복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시장도, 민생도, 국민 불안도 잡을 수 없습니다.

2026. 5. 2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