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형모듈원자로(SMR) 지원 기반 마련 ... AI 시대 전력 수요 · 기후 위기 대응 등 에너지 안보 강화
- 황정아, “글로벌 SMR 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법 제정 성과 ... 힘 모아주신 현장 연구자들에 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27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SMR 특별법’으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부문상을 수상했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적 기반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연구개발·실증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SMR 특별법 제정을 통해 ▲SMR 및 관련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촉진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시책 마련 ▲민간기업 육성 및 참여 활성화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SMR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들은 심사평에서 “대형원전 중심의 기존 원자력 법체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SMR 전용 법률이 제정되어 SMR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 AI 확산 등 전력수요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활용 촉진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조기에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SMR 생태계 조성과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현장 연구자들과 원자력 산업 종사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현장의 기대에 부응해 대한민국이 에너지 기술 강국, AI·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입법·예산 추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MR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이재명 정부가 SMR 도약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확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정아 의원은 그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 및 원전 산업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갖고, 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SMR 기술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미래 먹거리로 차세대 SMR 개발 등을 논의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차세대 SMR의 경우 상용화 시장이 본격화될 2030년까지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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