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는 골목상권과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몇 줄의 소비지표와 통계만으로 지역상권과 노동자의 삶을 손쉽게 정책 조정의 대상처럼 이야기하는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 독점을 견제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영업규제입니다. 동시에 주말과 공휴일에도 쉼 없이 일해야 하는 유통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장시간·교대·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휴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소비 편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 하루의 불편함보다 골목상권의 생존과 노동자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구시가 2023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이후, 음식료품소매와 영세종합소매 업종의 폐업률이 이전보다 약 8.8%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의 충격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가장 취약한 영세소매업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결국 KDI가 말하는 소비 증가와 선택권 확대의 이면에서는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누군가는 더 긴 주말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지표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숫자상 소비가 이동했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지역 자영업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은 대기업 중심의 유통구조가 낳은 왜곡된 결과입니다.

온라인 소비 확대 역시 코로나19 이후 유통 패러다임이 플랫폼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입니다. 이를 모두 의무휴업 탓으로 돌리며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인과관계를 왜곡한 접근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 논의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지역상권 보호와 유통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부터 우선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22일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