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하청노동자 7천명 제한적 직고용 일방 추진 규탄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 촉구


- 정혜경 의원은 29일, 포스코 하청노동자 중 7천명 제한적 직고용 일방 추진을 규탄하고 특별교섭 및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앞서 포스코는 노동조합, 하청 노동자 당사자와 협의 없이 일부(약 7천명)에 한정된 저임금 별도 직군(S직군) 방식의 직접고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포스코의 직고용 발표에 많은 언론이 집중했고, 국민들은 환영했다”면서 “불법파견 하청 노동자 직고용은 상식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노동자들과의 대화도 없이,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차별 직군을 만드는 포스코의 직고용 로드맵은 ‘국민사기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수십 년간 불법파견으로 부당한 이윤을 챙겨온 포스코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이 아닌 또다른 형태의 차별 직군을 만들려 한다”면서 “기존 정규직 임금의 절반, 혹은 현재 하청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을 제시하며 오히려 차별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를 저임금 구조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여러 차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포스코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의무를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는 정규직과 다름이 없다는 판결을 무시하고 별도 직군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노조는 “불법파견 시정이 아닌 차별 구조의 유지·재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하는 행위라”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직접고용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1만 8천 하청 노동자 중에 절반도 안 되는 7천 명의 직고용을 발표하며 선별 흡수하려는 것은 하청 구조개선이 아닌 책임회피”라고 비판했습니다.

- 임용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장은 “제철업에서 처음으로 불법파견 대법 판결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하면서 하청 노동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소송이 확대되면 향후 수조 원의 리스크가 생길 것을 우려한 포스코가 소송 확대 차단을 위해 기습적으로 직고용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라며 “노조 확대를 막고,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교섭 요구를 무효화 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 이명세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은 “포스코는 S직군에 대한 신청을 두고 단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면서 “포스코가 불통의 시대를 끝내고 민주화지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은 포스코에 “불법파견이라는 범죄를 덮기 위한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면,‘눈 가리고 아웅’하는 직고용 로드맵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면서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자와의 특별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엔 “포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상만 위원장도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행정 명령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금속노조는 ▲노동조합과의 특별교섭 즉각 착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별도 직군 방식의 차별 고용 중단 ▲다단계 하청구조 해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취하 및 권리포기를 조건으로 한 모든 강요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붙임] 기자회견문, 발언문 / 노조 보도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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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