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채무 사상 첫 1300조 원 돌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9.0%!
- 고유가지원금 등 현금성 예산만 5조3,007억원, “고무신, 막걸리 선거 떠올라”
- 전쟁 추경이라더니, 전쟁과 무관한 영화관람 쿠폰 135억 풀어!
- 文정부‘20년 4⋅14총선 앞두고 추경, ‘21년 4⋅7재보궐선거 3⋅4차 재난 지원금, ‘22년 대선 직전 1월 추경으로 방역지원금 풀어 관권선거 논란
- 김승수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李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세금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적

김승수 의원은 27일 이재명 정부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현금성   지원금과 쿠폰 예산을 대거 살포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선심성 매표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중동 전쟁을 핑계로 26.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였고, 행안부는 현금성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5조 3,007억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돈 풀기 정책”이라며 “과거 고무신, 막걸리 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관건선거”라고 주장했다.

전쟁을 핑계로 집행한 추경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전쟁과 무관한 예산이 즐비했는데, 숙박 할인 112억, 근로자 휴가지원 62억, 영화 할인 361억, 공연 할인 51억 등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들로 채워졌다.

특히, 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에 제출한 영화관람 쿠폰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영화관람 쿠폰 소진율을 단 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경 편성 당시 ‘한국영화를 살리겠다’는 주장이었지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박스오피스의 13일부터 17일까지 매출액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상위 5순권 작품 중 한국영화는 단 한편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생이나 전쟁 추경과는 무관한 전형적인 선거용 쿠폰 살포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현금 살포 사례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긴급재난 지원금’을 풀어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원했고,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했다. 2022년 대선을 두달 앞두고는 초유의 ‘1월 추경’으로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며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정부의 14조 원 추경에 대해 ‘당선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가재정의 심각성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금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6⋅3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조 5천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내세웠는데, 김 의원은 “서울시 살림보다 표 계산을 우선한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선거용 선심성 돈 풀기로 대한민국은 빚더미 국가로 향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OECD 37개 선진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라며 국민 세금으로 돈 풀 궁리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6·3 지방선거 개입 시도를 중단하고, 무너지는 민생경제와 국가재정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붙임1. 문체체육관광부 영화쿠폰 현황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