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더불어민주당원’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26일 자갈치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제31회 바다의날 기념식이 열린 한국해양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축사를 하며 "저도 제 아내도 꿈과 미래를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좀 맞춰봤다. 좀 어울리는가“며 옷차림을 부각했습니다. 해양인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국가행사장에서 민주당의 당색(黨色)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며, 사실상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운동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권위와 공식 국가행사를 정당 선거운동의 배경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해명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으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선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국가적 행사마저 선거 마케팅으로 활용하며 굳이 여론을 흔들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렵고 절박하기에 6·3 지방선거에 이토록 사활을 거는 것입니까. 혹시 이번 선거에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신의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꿈 깨십시오. 법원도, 대검찰청도, 심지어 공수처까지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권련 분립 원칙의 위배’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도중에 취소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권력을 쥐게 되는 초법적 발상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거 결과로 사법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다는 계산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면서까지 국가행사장을 당 홍보 무대로 끌어다 쓰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를, 국민 모두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치졸한 방식으로 선거 개입을 자행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통령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2026. 5.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