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판결문 공개,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사법정책연구원이 진행한 '판결문 공개제도의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 판사 10명 중 7명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그동안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웠고, 법원이 주요사건으로 분류하여 선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아니면 시민이 판결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이 판결의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따라 판결 내용이 왜곡되거나 이로 인해 여론이 호도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요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판사의 76%가 찬성하고,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중 74.8%가 공개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제 판결문 공개 논의에서 나아가 공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드러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개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번 연구결과 발표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제도 정비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