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소문 고가 붕괴 참사,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2026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반도로와 국가 핵심 철도망인 KTX 노선이 교차하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사고 발생 1분 전에 무궁화호 열차가, 5분 전에는 KTX가 지나갔습니다. 구조물이 열차가 통과하는 시점에 붕괴했다면 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공사 발주 단계부터 붕괴 직전의 위기 대응까지 안전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선, 136억 규모의 고난도 철거 공사에서 시공사 선정 및 기술 검토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입찰 공고 이후 단 6일 만에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60년 된 노후 교량이자 하부에 KTX 철로가 지나는 고가의 고난도 해체 공사였습니다. 서울시가 입찰 과정에서 해체 공정 계획 검증과 기술적 심사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해체 공정의 핵심 안전 수칙과 안전관리계획서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구조물 해체 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 순서와 구조물을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 보강 계획 등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서울시가 평소 현장 지도·감독을 통해 이행 과정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새벽에 '2.9cm 침하'라는 명백한 변위가 계측되었음에도 신속하게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도 밝혀야 합니다. 붕괴 위험을 알리는 객관적 지표가 나타났음에도 고가 하부의 철도와 일반 도로에 대한 통제 조치가 없었고, 무방비 상태로 11시간이 지나서야 안전점검을 하다가 1시간도 채 안 되어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된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나 사전 외관 진단 등 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절차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보강 조치 없이 안전 진단 인력 진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한 것인지, 서울시와 감리단의 현장 관리 감독 과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짚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하여 수사 및 관계 기관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사고 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는 형식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투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서소문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비롯하여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적절성 등에 대해서 진상을 소상히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체계에 미비함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