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전 사고로 5급 장애, 억울하면 소송하라?"…학비노조·진보당, 경기도교육청 규탄

 - 송탄초 감전 사고 피해자 "수술만 30여 차례, 생계 막막…교육청 책임 있는 조치 전무"
 
진보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비노조)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노동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수정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전국에서 산재 발생률 압도적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진 경기도교육청이 정작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다치고 병든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고, 산재 예방책과 함께 치료·생계·복귀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평택 송탄초등학교 김정자 조합원은 지난 2025년 8월 발생한 감전 사고로 오른쪽 다리 신경이 손상되어 5급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 조합원은 “사고 이후 10개월째 병원 생활을 이어가며 6차례의 피부이식 수술 등 30번이 넘는 수술을 견뎠다”며, “치료비 외에도 간병비 등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지만 현장 복귀가 불가능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임에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보상이나 책임 있는 조치는 전무하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급식실 감전 사고와 하반신 마비 사고 등으로 노동자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정식 사과 없이 '억울하면 소송하라'며 모든 책임을 근로복지공단과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최 지부장은 일반 기업보다 못한 공공기관의 고압적인 태도와 교육감 무혐의 처분이라는 법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했던 '공공기관의 모범사용자 역할'을 이제는 말뿐이 아닌 실제 책임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산재 피해 노동자 치료 및 생계 지원 대책 마련, △경기도교육청의 부실 감리 및 관리·감독 책임 인정 및 지원 대책 마련, △교육부의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