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강력한 조치와 사회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

친족간 성폭력 범죄는 가족이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피해자에겐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게 만듬으로서 예와 의를 중시한 우리사회 전통과 규범을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친족간의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06년부터 올 6월까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처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년 6개월 동안 총 1.244명 중 65%인 804명을 기소하고, 26%인 324명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처분한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06년 252명이던 것이 09년에는 295명으로 17%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6월 현재에도 132명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노의원은 “조두순, 김길태사건과 같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흉악무도한 성폭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관계당국에서도 법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특히, “친족간 성폭력범죄 사건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사건화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잠적해 있는 사건이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단위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사회집단의 주의 있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