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일 : 2010년 10월 4일 (월)
  
감사대상기관 : 헌법재판소

● 심판사건, 54.7%가 처리기간 지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국선대리인 선임율, 승소율 매년 감소하고 있다.

● 겉은 합헌, 속은 사실상 ‘위헌’
    헌법재판소의 위헌정족수 지나치게 엄격하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