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역외탈세자 단속 및 방지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추징 및 징수 성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역외탈세자에게 부과한 추징액(총 1조4656억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6199억원에 불과했다.

역외탈세란, 페이퍼 컴퍼니와 스위스·홍콩 등 정보교환 기피국을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위다.

국세청은 이처럼 낮은 징수율과 관련, "역외탈세체납액 징수를 위해 6개 지방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 내 역외체납전담반을 설치,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조 의원실 확인 결과 역외체납전담반이 있는 곳은 서울지방청이 유일했다.

더욱이 서울지방청의 역외체납전담반도 상시조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의 6~7명을 조직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역외탈세 징수를 위한 국세청 전담조직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죄질이 나쁜 역외탈세자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전담조직 가동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