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7월 7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운영위 회의실 ○ 안 건 : 국회 운영위 소관기관 업무보고 및 2013년 결산심사 ○ 대상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 현안질의 〉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1.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허술한 국가위기관리능력 - 선장과 일부 승무원을 살인죄로 기소했다면, 청와대도 사실상의 ‘살인방조죄’ ○ 무능한 박근혜 정부, 초동대처 못해 승객들의 희생 키웠다. 1) 청와대, 사고보고 접수와 관련하여 2) 대통령에게 사고보고와 관련하여 3) 뒤늦은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가동 4) 해군의 최첨단 수난구조함 ‘통영함’이 투입이 안된 경위 5) 해양경찰, 사고직후 구조보다는 에어포켓 소멸뒤 수색계획 세웠다. 6) 해군 SSU. UDT 등 특수구조인력, 투입 및 잠수가 늦어진 이유 7) 구조에 치중해야 할 시기에 ‘해경’ 해체결정을 한 경위는? 8) 청해진 해운(주) 실질적 오너, 유병언 안잡나? 못잡는가? 9) 김기춘 비시설장은 당장 사임을 표명하라 2. 엉터리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불통’으로 부실인사 - 연속 부실인사, 국민 우롱행위! 청와대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 인사검증 엉터리,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눈높이 맞추기로 얼렁뚱땅 검증하나 ! ○ 부실한 엉터리 인사검증으로 인사참사, 김기춘 비서실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불통 개선되지 않는다면. 인사수석실 설치로는 개선은 난망 3. 청와대의 언론보도 통제, 관련사항 철저 조사해 위법상황 처벌해야! - 세월호 참사보도를 비롯한 KBS에 대한 청와대의 보도개입, 통제에 대해 조사하라 ○ 김시곤 전 KBS국장은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등 요청을 받았다면서 자신의 사퇴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힘. ○ 청와대 홍보수석의 방송사 보도협조요청은 명백한 보도통제이자 방송에 대한 압박 ○ 청와대는 당장 관련 진상 조사 실시하고, 청와대의 방송장악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해 〈 결산심의 질의 〉 ▢ 대상기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청와대의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상당예산 불용, 적정규모 예산 편성해야 ▢ 대상기관 : 대통령경호실 1.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 기본조사 설계 등의 발주방식 개선해야! 2. 대통령경호실장은 업무추진비 펑펑, 경호실직원 공직기강 해이 사례 수두룩 - 2013년 이후 16명 징계, 작년 이후 폭행·음주운전 등 수사개시착수 통보직원만 6명 [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 1. 세월호 참사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허술한 국가위기관리능력 - 선장과 일부승무원을 살인죄로 기소했다면, 청와대도 사실상 ‘살인방조죄’ 해당 □ ‘세월호 참사후 초동대처’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등께 질의하겠음 ○ 세월호 침몰직후 보인 국가위기관리능력은 현 정권의 실상을 고스란히 드러냄 - 사고직후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수백명의 승객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기 보다는 제대로 초동조치도 하지 않고,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말았음. - 마치 정부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엄청난 구조장비와 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고 잠수사를 동원해 수색과 구조를 한다고 눈속임만 해 옴. - 선장과 일부승무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역시 사실상 ‘살인방조죄’에 버금간다는 비판을 듣기에 충분함 ○ 세월호가 침몰된 지 근 3달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11명의 실종자들 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음. -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탑승객 총 476명 가운데 구조자는 겨우 172명에 불과하고 무려 293명의 희생자가 확인되었고, 11명이 실종됨 - 특히, 희생자 293명 가운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세월호에 탑승한 안산 단원고 학생 등 어린학생이 245명에 달하고 있음. - 사고직후 초동대응만 제대로 했더라도 구조해 낼 수 있었기에 안타까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