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또다시 사실을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며 대통령을 향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소명되었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까지 끌어들여 “공직선거법 논란에 휘말리는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만 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되돌려 드립니다. 틈만 나면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야말로 괴롭습니다.
민생은 외면하고 경제는 뒷전인 채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를 확대 해석해 정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에서 국민은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없는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타격을 주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접근은 현명한 국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직선거법의 엄격성과 민주주의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걱정한다면, 자신들이 배출했던 과거 정권의 행태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과거를 보면, 대놓고 당무에 개입하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임기 내내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윤석열 부부의 행태야말로 법치주의와 선거 공정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특권 정치'의 표본 아니었습니까?
또한 국민의힘은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은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듯, 특정인을 겨냥해 억지로 죄를 만들거나 부당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공세와 법치를 제대로 판단할 만큼 현명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억지 흠집 내기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돌보는 책임 있는 야당의 자세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기 위해 법치를 도구로 삼는 정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