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로 자리매김한 중국과의 관계…실버산업 등 국민체감형 협력분야 발굴해야 
- 지난해('25)△GDP 5%↑△일자리 1,267만개↑△고용 안정 등 목표 달성 (중국인민대표대회(兩會,'26.3.4.~12))
- 제15차 5개년 계획 :경제 혁신 민생 녹색 전환 안보 등 5개 분야 목표 제시 → GDP 중진국 수준 도달
- 4가지 전략 과제 ①제조업 중심 시스템 ②내수 순환 자생력 ③출산 친화 고령화 대응 ④ 에너지· 금융리스크 해소
- 입법조사처, "미중간 경쟁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과 실버산업 등 국민 체감형 협력 분야 발굴" 제안

□ 최근 미중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 대등한 G2로 미국과의 달라진 관계를 보여준 중국은 지난 3월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올한해 발전 목표와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시작의 원년으로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방향과 목표(GDP성장률 5%, R&D투자 7%(年), 실업률통제 5.5% 이내 등)가 정해져 의미가 있다. 
○ 올해는 중장기 발전계획인 15·5 계획이 시작된다.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과 주요 목표는 단순한 양적 성장보다는 시진핑 사상에 기반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 아래 질적 발전과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전략하에 설정됐다. 

□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2026년 중국 양회(兩會)와 우리의 대응전략」보고서를 통해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2026년 정부업무보고'를 분석하고, 왕이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 내용 등을 토대로 중국 발전 목표와 외교정책 방향을 파악했다. 이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4가지를(△미중 대응전략△한중 소통△외교관계 확대△협력산업분야) 제시했다. 
○ ['26년 정부업무보고] 양회 폐막일인 3월 12일 전인대에서 '생태환경법전',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국가발전규계획법' 이 차례로 통과됐다. 최근 들어 한 번의 전인대에서 3가지 중요한 법률이 동시에 통과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모두 표결 결과 반대나 기권이 한 자릿수에 그치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 [외교 내·외신 기자회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방향은 주변국 외교 강화와 강대국 관계 조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극화된 국제질서를 도모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15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고품질 발전과 일대일로를 통한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주권 수호를 강경히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올해 중국 정부의 주요 업무 과제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경제 성장 동력(2,500억 위안 국채 발행과 7,550억 위안 인프라 투자) 확보다. 둘째, 대내외 구조 전환(베이징·상하이·광둥에 국제혁신  센터를 구축해 과학기술 자립을 도모)이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강화(탄소 중립과 부동산 금융 리스크 관리)다.
○ 전반적으로 이번 보고는 내수 확대, 구조적 개혁, 위험 예방을 3대 축으로 삼아,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질적 성장의 균형을 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 있게 봐야할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주변국과의 외교 강화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대외관계와 대외정책 방향은 주변국 외교 강화와 다극화된 국제질서 도모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①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질서 재편 ②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 ③주변외교 강화 ④경제 세계화와 고도 개방 정책 추진 ⑤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 5가지 정책 기조를 설정했다.

□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4가지 과제로 제시했다. 
○ 첫째, 최근 '경제안보 동조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부처별 개별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관계 부처를 주축으로 상설 범정부 태스크포스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통합적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한중 양국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밀한 소통과 메시지 관리가 필수적이다. 1992년 수교 당시 합의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꾸준히 전달해야 한다.
○ 셋째, 한국은 대중국 경제 협력의 지평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로 대폭 확대하고,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전략적 협력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첨단 제조, 바이오, 친환경 등 각 지방의 강점 산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협력 모델을 도출한다.
○ 마지막으로 넷째, 한중 협력에 있어 민생 중심 국민체감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버산업 협력 등은 양국 간 상호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실천적 협력 과제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 입법조사처는 정책적 예를 들어 설명하며, "고령화라는 공통의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중 양국이 실버산업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상호 이해와 신뢰 회복의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 구조 변화라는 공통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향후 다양한 사회·경제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김예경 입법조사관 (02-6788-4551, ykm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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