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과 의료 노동 존중을 위한 공동 약속 ”
조국혁신당-분당서울대병원노조, 정책협약 체결

- 김준형 정책위의장 “사명 지키는 의료노동자”와 함께 강력 연대 약속
- 간호법 개정안 조기 시행, 총 인건비제 개편 등 8대 과제 공동 실천 다짐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2026년 5월 31일(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224호 조국혁신당 회의실에서 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과 ‘환자 안전과 의료 노동 존중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 박찬경 위원장은 “국립대 병원의 인력 부족과 총인건비제 등 구조적 한계는 개별 노사합의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의료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또다시 잊혀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 전체의 정책과제로 다뤄지길 바란다”고 이번 협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정책위의장은 “의료노동자의 자긍심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히포크라테스와 나이팅게일 앞에서 다짐했던 그 사명을 의료진이 지킬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법제화 및 조기 시행 ▲ 간호사 인력 기준 미준수기관 실질적 제재방안 마련 ▲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 자격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의 총인건비제 및 총정원제 전면 개편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대응 보호 체계 의무화 ▲ 의료인 폭언·폭행 방지 보호 대상 의료 종사자 확대 ▲ 의료현장 종사자의 심야·새벽 시간 공공교통 지원 ▲ 대형병원 주변 교통안전구역 지정 등 8대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국혁신당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반영한 간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법개정이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노조 측의 말씀에 공감하고, “현장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이 곧 국민을 보호하는 길임을 정책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