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6월 2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서소문 사고는 안전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착공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서소문 고가 철거 공사 참사가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였을 수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조직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도 전에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법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서소문 철거 공사는 작년 4월 30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10월에서야 났고, 올해 2월 말에 이르러서야 변경 승인이 있었습니다. 최초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도 6개월 전에 철거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계획 검토 당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가설 지지대 등 보강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장의 안전 상태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시 서울시 수장인 오세훈 후보와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의 안전불감증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도 자신은 알지 못했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3명이 희생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하지 않았습니다. 한강버스 사고, 강남역 침수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과연 막을 수 없었던 사고인지,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안전불감증이 서울시 내에 만연하여 초래된 예방 실패의 결과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다시 책임지겠다고 나설 자격이 없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를 ‘안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취임 후 1호 지시 사항으로 서울 대형 공사장 전수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관련자들의 실명책임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방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신념으로, 각 자치구의 노후시설, 공사현장, 위험 시설물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면서 성동구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온 정원오가, 그 오랜 실천의 경험을 살려 이제 서울시를 안전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모두의 매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시를 만드는 길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