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도대체 무엇을 ‘취소’하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것입니까.

오직 민생과 국민의 안전을 챙겨야 할 대통령의 머릿속에, 여전히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겠다는 집착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사안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처사입니다.

더욱이 그간 민주당은 공소취소특검법 등 사법체계 자체를 흔드는 입법 폭주를 이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검찰에 ‘공소취소’를 압박한 것이며, 국민들에게 ‘이제는 내 사건 공소 취소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이는 선거가 끝나면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적 단죄와 기소 처분을 강제로 무력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사전 빌드업’이자, 검찰을 향한 공개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이 법치를 수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치를 흔드는 당사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 초법적 행태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야 할 작태입니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폭주하는 권력을 견제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법치 회복을 향한 국민의 투표만이 이 오만과 독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