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검찰을 향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국무회의 자리에서 검찰 수장을 앉혀놓고 사과와 취소를 운운한 것은, 본인을 겨냥한 수사와 기소를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재판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공소 취소’ 압박이자, 조폭이나 할 법한 무도한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실소를 자아내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무오류의 함정’이란 표현입니다. 정작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무조건 ‘조작’이며, 자신은 한 치의 오점도 없는 백옥 같아야 한다는 그 비뚤어진 신념이야말로 북한의 김정은과 다름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제왕적 무오류성’의 결정판입니다.

만약 본인의 주장대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한 것이었다면, 법정에 떳떳이 출석해 증거를 제출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자니 유죄 선고가 무섭고, 법무부 장관을 시켜 억지로 공소를 취소하자니 향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결국 검찰을 직접 겁박해 스스로 면죄부를 끊어오라는 사상 초유의 협박질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발언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발의한 위헌적 ‘공소취소 특검법’을 앞세워 폭주하겠다는 대국민 예고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 수사할 사건 12건 중 무려 8건이 대통령 본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피의자인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하고, 공소 취소 여부까지 제멋대로 결정하게 만들겠다는 전대미문의 악법입니다. 피의자가 재판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스스로 없애겠다는 이 황당한 ‘셀프 면죄부 특검’은,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뿌리째 파괴하는 희대의 위헌 폭거입니다.

지방선거 직전에는 표심이 두려워 슬그머니 발을 빼는 척 ‘속도 조절’을 하더니, 사전투표가 끝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할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 부조리한 폭주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서운 '표의 심판'으로 반드시 그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2026. 6. 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