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격차 기술 병목 선점 및 공급망 선도 경제 ‘퍼스트 무버’로 경제안보 돌파해야 -

민주연구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혁신 정책 방향』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혁신 정책 방향』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이재영 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분절화와 블록화는 우리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 및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재편을 촉발한 패권경쟁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혁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① 첨단산업에 대한 초격차 기술 유지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기술 병목을 선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통상 협상력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서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해야 함.
② 미국 주도 FORGE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형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 이니셔티브를 통해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야 함.
③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중장기 대응을 위해 한국자원공사(가칭) 신설 검토 및 자원 3사의 합리적 기능 재정비가 필요함.
④ WTO, FTA, 글로벌 대화 채널 등을 통한 공급망 연대와 협력 강화를 통해 통상·공급망 외교 역량을 높여야 함.
⑤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수입처 다변화, 비축 확대, 재자원화 활성화 등 기반을 강화해야 함.
⑥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FDI)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해야 함.
⑦ 공급망안정품목 등 소부장 R&D 혁신을 통한 자립화 밀착 지원으로 공급망 위기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함.
⑧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 체계(EWS)의 고도화를 통해 위기 단계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⑨ CBAM(탄소국경조정)·CSDDD(공급망실사지침)·ESG 등 공급망 국제규범 대응 역량을 산업경쟁력 강화로 내재화해야 함.

❍ 민주연구원 윤종석 수석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진짜 성장’의 성공은 공급망 혁신과 전략적 유연 대응에 성패가 달려 있으며, 초격차 기술 병목 선점 및 공급망 선도 경제 ‘퍼스트 무버’로 경제안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통상·공급망 외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공급망 혁신(자립화·다변화·핵심광물확보)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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