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4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제 선거를 포함해 여러 번 선거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힘들고 어렵게 해본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선거 결과에 대해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의원들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내 선거처럼 함께 마음을 모아줘서 그나마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다소나마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신 결과로, 오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누구는 도움이 되었고, 누구는 안 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겸허하게,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또 향후 어떤 길로 가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주셨다. 또는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다.
 
오늘 긴급 의총을 소집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선거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결코 유야무야 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긴급 의총을 소집했다.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천, 경기도 화성 등 총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 명의 주민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전대미문의 사태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는 쟁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어제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다급하게 새로 인쇄해서 이송해 왔다고 했는데, 이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용지를 봉안해서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 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전날까지 보관하고 인계하게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당일 용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급하게 인근 투표소에서 가져왔다, 또는 추가로 인쇄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도 또한 남아 있다.
 
둘째,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줄을 서면서 대기해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서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오니 투표소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한다.
 
결국, 유권자 입장에서는 투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상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투표 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었는데 그 와중에 이미 6시에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역에 따라서는 개표가 진행돼 버렸다.
 
밤 10시에 투표한 분들은 출구 조사와 초반 개표 결과까지도 확인한 상태에서 투표를 한 것인데, 이렇게 한다면 과연 투표일 전 5일 동안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본다.
 
더 심각한 문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보다도 선관위가 보여준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이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했다면 우선 우리당이 이야기한 대로 개표부터 중단시키고, 회의를 거친 후에 개표 속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는 개표를 멈추지 않았고,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을 자초했다. 따라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 자체뿐만 아니라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즉 서울시 선관위의 개표 중단 거부가 별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더욱 황당한 것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가 서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책임을 떠넘긴 사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적 의구심이 일어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관위는 3대 불법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모든 원인의 출발점인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태.
 
둘째,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투표와 개표의 동시 실시 사태.
 
셋째,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 사태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없다. 선관위는 이미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상실한 바 있다. 헌법기관임을 주장하면서, 감사도 거부하고 어떠한 견제도 거부하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중앙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다섯 가지를 공식 요구한다.
 
첫째, 선관위는 이번 선관위 3대 범죄 게이트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 파악을,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서울시 오민석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사태에 대해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이런 것이 바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다.
 
넷째, 선거 관리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제도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갈라치기 대통령, 모든 국민이 아닌 절반의 국민만을 위한 대통령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국정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시시콜콜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이처럼 엄중한 문제에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실무적으로 몇 가지 자료를 선관위에 요구한다.
 
첫째, 법령에 의하면 유권자 숫자에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준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사전 투표한 유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50%만 기준으로 인쇄하라는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침이 맞는가. 선관위가 그렇게 해명했다. 그런데 이 지침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었는지, 그 지침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관련 예산은 분명히 유권자 숫자와 여분을 더해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확보되어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집행 실적을 즉각 제출해 주기 바란다. 실제로 전체를 다 인쇄했다면, 그 나머지 인쇄된 용지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투표용지 인쇄를 결정한 내부 결재 문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과업 지시 문서라고 있다. 그 과업 지시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즉각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서울시 선관위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투표용지를 일괄해서 계약해 구청별로 배송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각 구청 단위로, 별도로 계약하는 방식인지 이 부분을 밝혀 주기 바란다. 그에 따라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인쇄 업체와의 투표용지 인쇄 계약서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기 바란다. 이상의 자료는 이 상황, 이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오늘 중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 6.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