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 제대로 피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그 꽃을 시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날이었던 어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와 인천시 연수구 등 수도권 일대 1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온 국민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참담한 현실은 명백한 참정권 침해입니다. 국가 헌법기관이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이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투표 제도의 근본을 훼손한 폭거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용지가 부족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입니다. 60%를 조금 넘는 투표율을 예측하지 못해 투표용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초보적인 설명을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선거 관리의 기본이자 상식입니다. 선관위가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보는 기관도 아니면서 가장 기본적인 용지 수급조차 맞추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고의적 직무유기입니다. 더욱이 이 심각한 사태를 국민들이 선관위의 공식 발표가 아닌 SNS를 통해 먼저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부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1시간 이상 투표가 중단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주권을 포기해야 했던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국가가 사실상 박탈한 심각한 사태입니다. 

더욱이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공표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되고,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된 시각에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공정선거와 비밀선거의 가치를 통째로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21세기 최첨단 인공지능(AI) 시대를 논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보급조차 못 해 주권 행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참담함을 넘어 치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며 선거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된 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하는가 하면, 각 당 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채용 특혜와 금품 비리 등 조직 전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와중에, 이제는 투표용지 준비 부족이라는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선관위의 고질적인 부실 체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선거 때마다 극심한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문 한 장과 면피성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이 이토록 무참히 무너질 때까지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준 안일한 대처와 방관적 태도 역시 엄중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가 유린당한 헌정 참극 앞에 "우리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명확한 사실관계 해명과 함께 마땅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선거 방해 혐의에 대한 고발을 포함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철저한 국정조사와 진상규명을 즉각 가동하여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명백히 밝혀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 6. 4.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