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지금 위원장 한 사람의 거취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왜 이토록 무능하고 허술하게 관리되었는지, 배후는 없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조직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는 책임 규명의 출발점이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번 사태를 선관위원장 한 사람의 사의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사건을 덮으려는 명백한 꼬리 자르기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투표권 행사가 차질을 빚고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는데도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나서기는커녕 계속 방관 중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믿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했다면 정부와 선관위는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이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책임자 한 사람의 사퇴로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모독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 행정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도입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선관위의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은 사과문 몇 줄과 위원장 한 명의 사퇴를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과 책임입니다. 만약 이재명 정권이 이번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 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이번 사태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2026. 6.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