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선거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도, 현장 실무자의 실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초유의 선거 관리 참사이자,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을 침해한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항의와 시위가 이어지고,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충돌과 혼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국민 통합이 이뤄져야 할 시점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놓고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때문"이라는 변명만 반복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뻔뻔함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넉넉히 받아 가고도, 실제 인쇄는 절반 수준인 50~55%만 감행했습니다. 예산은 다 타내고 정작 표는 찍지 않은 이 황당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이유입니다. 지난 선거 때 잔여 투표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단초로 활용되었다는 핑계로 인쇄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겠다면서 유권자의 투표권을 차단한 선관위의 얄팍한 조치는, 오히려 스스로 음모론을 키우고 사회적 분열과 선거 불복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었습니다.

선관위의 이런 막장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에선 코로나 확진자 표를 바구니에 담는 ‘소쿠리 투표’ 논란을 일으켰고, 지난해 대선에선 투표용지를 든 채 식사하러 가는 ‘투표지 반출’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까지 저질렀습니다.

매번 후진국형 부실 관리를 반복하면서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성역 뒤에 숨어 외부 감사를 거부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하며 무소불위 기관으로 군림해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사입니다. 헌법상 독립이라는 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한 방어막이지, 책임을 삭제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청년 세대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선관위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묻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게 만든 것 자체가 선관위가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선거관리 실패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 역시 형편없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정의를 말하던 대통령이 왜 선관위 문제에는 침묵합니까. 스타벅스를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이던 대통령이 왜 국민의 참정권이 걸린 문제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내내 선거 개입을 일삼다가, 정작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힌 참사 앞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납득하기 힘든 허점” 운운하며 평론이나 늘어놓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유체이탈식 발언으로 책임을 피해 가려 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입니다. 국민은 권력을 행사하라고만 대통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책임지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 일처럼 하는 관망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침묵을 거두고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그렇게 특검과 국정조사를 남발하던 민주당은 왜 이번 사태에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불리한 사안에서는 침묵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 정의에 불과합니다.

선관위는 지금 즉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및 배분 현황, 부족 사태 발생 경위,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까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만약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축소·은폐를 시도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또 다른 의혹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정 책임자의 과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 조직적·구조적 문제라면 선관위 개혁은 물론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기관은 더 이상 성역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들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 6.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