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나자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을 얕잡아보는 처사이자,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겉으로는 검찰의 의혹 규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자 ‘셀프 면죄부법’에 불과합니다. 

수사 대상 12건 중 무려 8건이 이 대통령 본인과 직결된 사건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특검에게 ‘공소유지’ 명목으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자신을 수사하도록 만든 초법적 독소조항은 사법 정의를 뿌리째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검찰을 겁박하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의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오만한 발상입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면 될 일이지, 왜 법을 뜯어고쳐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초법적 폭주 역시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법정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가려야 할 일이지, 법을 뜯어고치고 공소를 취소해가며 도망칠 위인설법(爲人設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는 방탄 특검 강행은 극단적 정국 경색을 야기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파탄을 초래할 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위해 한창 일해야 할 시점에 오직 ‘대통령 구하기’에 매몰되어 국정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악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 특히 공정과 상식에 민감한 청년 세대가 민주당에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국가 체계를 흔드는 거대 여당의 독선에 엄중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오만을 버리고 선거에 담긴 엄중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만약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소취소 특검법을 끝내 강행한다면, 다음에는 이번 선거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참혹한 국민의 심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6.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