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며 경제 전반의 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최근 외환시장의 급변동은 실물경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50원과 1,560원 선을 차례로 돌파하며 장중 1,561.5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의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고용 호조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압박 속에서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은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도 환율이 이토록 폭등하는 현상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에 있습니다. 정부의 반기업·친노조 기조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만 1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유출시켰고, 수출기업들마저 원화 불신으로 인해 달러 대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흑자 속에서도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현상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시장의 냉엄한 평가입니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은 고환율이 고물가를 유발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가 다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3고(高) 복합위기'의 연쇄 효과입니다. 상승한 환율이 원자재 수입 가격을 밀어 올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3.1%)은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7%대를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책으로 인한 환율 폭등이 국민의 실질 소득 감소와 이자 부담 가중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함에도 이 복합위기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라 주장했던 청와대 참모진의 현실 인식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환율 1,400원 돌파 당시에는 “국가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며 당 대표실에 상황판까지 내걸며 비판하더니, 대통령이 된 지금의 1,560원선 붕괴는 용인할 수 있는 비용입니까. 이러한 모순적 태도로는 결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거는 종료되었으며, 향후 2년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경제 개혁의 적기입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지표 왜곡이 아니라 가계 물가 안정과 대출이자 부담 완화라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재정 확장과 포퓰리즘 입법을 저지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