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는 물론, 전국 100 여개 대학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까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당했다", "예상을 넘어선 투표 참여가 선거 실패의 변명이 될 수 없다"라며 격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이 민주주의 수호의 이름으로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총체적 선거 부실을 방치한 정부와 선거 실패의 주범인 선관위는 청년들의 질타 앞에 엄중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안일함입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전국 67개 투표소가 마비되었고, 서울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의 용지가 동나는 전대미문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선거 이후 '회수와 폐기가 번거롭다'는 황당한 행정편의주의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였다니, 선관위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한낱 귀찮은 '행정 비용'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이 오만한 태도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처참히 짓밟는 처사입니다.

현장 대응 역시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당일 오전부터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왔음에도, 선관위는 인력 부족을 핑계로 2시간이 지난 오후에야 용지 조달에 나섰습니다. 이 치명적인 늑장 대응과 일련번호조차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의 급조 살포는 공정 선거의 근간을 뒤흔들었으며, 유권자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는 불신과 혼란의 악순환을 자초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특권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선언과 10일짜리 형식적인 ‘셀프 진상규명위’ 역시 치명적인 과오를 덮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정작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또다시 치외법권적 성역을 고집하는 모습은, 과거 '소쿠리 투표'와 '자녀 특혜 채용' 때처럼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오만한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퇴라는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단계가 이미 지난 만큼, 책임자들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선관위를 전면 재수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학가와 청년들, 그리고 주권을 침해당한 모든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더 이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이 선관위의 성역이나 특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 차원의 감시·견제 체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현직 대법관의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임이라는 책임 회피성 관례를 타파하겠습니다. 인력 구조와 예산 내역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는 동시에, 방만하고 비대해진 조직을 칼날처럼 쳐내는 구조조정 입법에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해체 수준의 개혁만이 선거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6. 6. 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