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선거관리의 수장으로서 역할 충실히 해 왔는가
= 선거부실 조사할 국정조사 즉시 실시되어야
= 장동혁 대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선거부실로 뒤집으려해서는 안될것

부정선거로 국민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 관할에서 헌법상 독립기구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가장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으로 믿고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과 각급 부장판사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관행적으로 선관위의 수장으로 ‘호선‘해  왔습니다.

그렇게 사법부에 의해 선거관리가 진행된지 60여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부분 전진하는 과정에서, 선관위는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선거관리 부실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내란을 일으켰을때, 그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선언하며 선관위를 보호했습니다. 여전히 황교안 등의 정치인이 부정선거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제기하는 부실선거에 대한 엄중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의 임기가 3월 3일 만료되었음에도, 정치적 고려로 그 임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함으로서 이번 지방선거관리 부실에 근원적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 국민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둘,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출신의 대법관과 부장판사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정해 온 관행의 타파를 비롯한 선거관리 개혁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셋,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 부실이, 해당 선거구에 재선거가 필요할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시급히 불식시켜 주십시오.

장동혁 대표는 SNS 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체에 대해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심을 재선거라는 구호를 통해 기술적으로 뒤집으려 한들,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힘든 얘기입니다. 정확한 사실을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 다른 정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선거관리 부실사태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중심의 선거관리 관행의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방안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6월 7일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 박병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