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6월 8일(월)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싱크탱크 최신 자료를 수록한 『금주의 보고서』 2026-20호(통권 제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의회조사처(EPRS)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The Republic of Korea after political transition: Domestic and external shifts)’를 대표 보고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재정 회복: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실현’, 미국 랜드연구소 (RAND Corporation) ‘첨단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 조사: 인간 역량 강화 연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태평양 도서 지역의 안보: 젊은 태평양 리더들의 통찰’, 세계기상기구(WMO) ‘1.5°C 임계 돌파 초읽기: WMO 전 지구 1~10년 기후 전망 2026-2035’ 등 총 5건의 보고서를 수록했다.

EPRS가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정치적 전환 이후 대한민국의 국내외 변화’는 한국이 최근 정치적 전환을 거치며 민주주의 제도의 복원력과 정책 기조의 재조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념보다 민생과 실용을 앞세워 고물가, 노인빈곤, 이중경제 문제에 대응하고,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기금을 조성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고, 2026년 4월 코스피 시가총액도 6,000조 원에 도달하는 등 경제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대외적으로는 한미관계가 전통적 안보동맹을 넘어 투자·산업협력을 결합한 지정학적·경제적 협력으로 확대되고, 일본과는 역사 문제와 실용 협력을 분리하는 접근, 중국과는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 복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되, 북러 군사협력 심화를 주요 변수로 제시한다. 유럽연합과는 자유무역협정에 더해 디지털무역 협정과 안보·방위 협력을 확대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대폴란드 방산협력, 호라이즌 유럽 참여 등을 통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한다.


※ 보고서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https://nsp.nanet.go.kr) 참조